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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산물] 업종별 그물코 규격 법률에 직접 규정 추진

금광무역 2016-01-09 (토) 06:40 6년전 260  
http://www.kkzb.net/b/B12-1380
http://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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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 태안)은 연안선망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15mm 이하로 하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연안 및 근해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수산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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