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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산물] 독선적인 행정만능주의 청산돼야

금광무역 2021-09-15 (수) 13:56 3일전 4  
http://www.kkzb.net/b/B12-22774
혹시나 하고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그 기대가 산산히 무너지고 말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또 청탁금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가오는 추석에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부겸 국무총리도 6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직자들의 농축수산식품 선물 허용 한도액 한시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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