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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산물] “무분별한 남획 해루질 제도 개선돼야”

금광무역 2022-05-19 (목) 10:03 1개월전 9  
http://www.kkzb.net/b/B12-24424
단순한 레저활동 이상의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을 일삼는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 법률전문가는 “수중레저를 활성화하는 수중레저법과 수산자원관리를 목표로 한 수산자원관리법상의 법률적인 구조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활동의 정의에는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이 금지된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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