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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물] 지난 2년간 해삼방류사업 문제없었나?

금광무역 2016-10-06 (목) 14:49 3년전 137  
http://www.kkzb.net/b/B12-5091

2014년엔 `유전자분석 검수제도` 도입되지 않았다 김씨 3차례나 되는 `친자확인·현장확인`도 피해가

긴급점검 - `앵강만해삼클러스터사업` 제대로 가고 있나(2)

탐사주제
(1)중국산해삼종묘 밀수사건과 앵강만해삼양식사업은?
(2)해삼씨뿌림사업 유전자분석시스템 과연 믿을 수 있나? 
(3)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치삼방류방법개선과 서식기반조성
(4)앵강만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삼종묘중간육성장 운영 3년차 성적표는?
(5)건해삼가공 및 수출상품화 과연 실현 가능한가?
 

지난주 본지가 보도했던 내용은 이렇다. `김아무개씨(54)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6차례 중국산 해삼종묘 1.32톤을 밀수입해다 본인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국내산과 섞어 양식한 뒤 모두 국내산으로 속여 경남 남해군과 전남 완도군의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에 납품한 사실이 경남도경에 적발돼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김씨는 남해군의 해삼생산기반조성사업에 깊이 관여해왔던 사람이다. 앵강만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만든 해삼영어조합법인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했고, 남해군수의 중국선진지 견학에 동행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김씨는 친척의 명의를 빌려 상주면 벽련마을에 있는 한 배양장을 임대해 H수산이라는 수산업체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동면화계어촌계 해삼씨뿌림사업에 낙찰돼 1억2000만원어치의 해삼종묘를 납품하기도 했으며, 올해 4월 남해군이 시행한 설천면 봉우어촌계 굴수하식양식장 해삼혼합양식 시범사업에도 낙찰돼 8000만원어치의 해삼종묘를 납품했던 사람이다.`  
만약 위의 사실처럼 김씨가 비양심적인 수산업자에 불과했다면 지난 2년여 동안 김씨가 깊이 관여해온 남해군의 해삼생산기반조성사업의 핵심인 해삼씨뿌림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이것이 본지가 `앵강만해삼클러스트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나`를 긴급점검해보는 이 기사의 핵심 탐사주제이다.<편집자 주>


그런데 김씨가 중국산 해삼종묘를 밀수입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처럼 중국산 해삼종묘 밀수입 문제가 이슈로 부각됐던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비일비재했다. 오죽했으면 국내 양심적인 해삼종묘배양업자들이 스스로 나서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자확인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나섰겠는가?

해삼종묘의 DNA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어미해삼의 유전자를 분석하려면 1개체당 거의 3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기존 종묘배양업자들이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절차를 거치자고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자확인제도가 시행된 것은 2015년부터다. 이는 앵강만해삼씨뿌림사업이 시행됐던 첫해인 2014년에는 유전자분석을 하지 않은 채 16억6670만원어치의 씨뿌림사업이 이뤄졌다는 말이다.

2014년과 2015년 두해 동안 시행된 앵강만해삼씨뿌림사업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나타난다.<표 참조> 


앵강만해삼영어조합법인이 중간육성장을 지어 해삼종묘배양사업을 시작했던 2014년 첫해에 앵강만해삼법인은 모두 5건의 사업에 낙찰돼 총5억6760만원어치의 해삼종묘를 납품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는 총사업비의 34%에 달한다. 하지만 이 법인이 2015년에 거둔 실적은 고작 1건에 총8000만원어치밖에 안 된다. 그 대신 2015년에는 PL수산이라는 업체가 총5건에 총4억8000만원어치의 해삼종묘를 납품한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실적차이가 날까? 혹시 2014년 당시에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절차가 미처 도입되지 못했던 탓은 아닐까? 

2014년 당시 앵강만해삼영어조합법인이 좋은 실적을 거두자 경쟁상대인 동종업계 업자들이 이곳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한 때 파문이 일었다.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자 앵강만해삼영어조합법인 이동형 대표는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당시 유전자분석을 자원해 친자확인을 받아두기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유전자분석 과연 믿을 수 있나?

유전자분석(종묘의 친자확인)은 총 3차례 이뤄진다. 그 단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삼종묘생산업체들은 좋은 어미해삼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태안 등지에서 모삼을 구해온다. 어미해삼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산란을 한다. 해삼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육안으로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다. 

유전자분석을 하는데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미해삼이 산란하기를 기다렸다가 산란한 어미해삼만을 잘 골라내 경남도수산기술사무소남해사무소에 샘플채취를 의뢰한다. 수산기술사무소는 샘플을 채취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보낸다. 

2단계 유전자분석은 해삼씨뿌림사업 입찰이 이뤄진 뒤 낙찰받은 업체의 수조에서 자라고 있는 종묘의 시료를 채취해 보내는 것이다. 이는 해삼방류에 앞선 사전절차로 이 종묘의 DNA를 확보해두어야 3단계인 실제 종묘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해 친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미해삼과 방류 시 어린해삼의 친자확인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정상적인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75% 미만으로 나올 경우 군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재입찰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유전자확인 절차가 도입된 2015년부터는 종묘납품업체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종묘를 섞어 쓸 수가 없게 됐다. 

또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는 군내 수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 `해삼종묘 생산현장 확인`을 통해 생산량과 생장상태를 점검해둔다. 이는 수산업체들이 납품 시 장난을 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적 장치로써 채묘이후 100일에서 130일 사이에 해당수산업체의 생산량을 조사해두는 것이다. 

이처럼 씨뿌림사업에 납품되는 종묘에 대해 검증하는 장치가 촘촘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경에 구속된 김씨의 경우 어떻게 밀수입한 해삼종묘를 국내산과 섞어 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경찰의 수사결과발표가 사실이라면 남해군수산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유전자검증시스템 어딘가에 허점이 있다는 말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군수산과 담당자는 "지난 4월 설천봉우어촌계에 납품된 H수산의 해삼종묘에 대해 친자확인을 거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김씨가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의아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광석 기자  nhs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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