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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교통] 2017년 음주 운전 처벌기준 강화

금광무역 2017-02-09 (목) 20:04 2년전 761  
http://www.kkzb.net/b/B67-1103
2017년2월1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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