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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산물] 해상풍력발전 사업 어민과 사전협의토록

금광무역 2021-06-08 (화) 18:33 5일전 18  
http://www.kkzb.net/b/B12-21998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은 2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어민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할 때, 허가나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어민들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있을 경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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